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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산재 등 줄여 일할맛 나는 일터 만든다

고용부,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 추진

정부가 OECD국가 중 유일하게 2,000시간이 넘는 연간 근로시간을 내년까지 1,950시간으로 줄이고 올해 안으로 1,000명당 사고 재해율을 4명으로 끌어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안심 일터, 공정 일터, 신바람 일터, 상생 일터 만들기로 구성된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는 일하고 싶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근로 문화와 관행을 선진화하는 데 촛점이 맞춰 진행된다. 우선 산재예방과 근로자 건강 증진을 통해 산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안심일터를 만들기 위해 고용부는 1,000명당 사고재해(천인)율을 4.45명에서 연말까지 3.92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산재 근로손실 일수는 325만일에서 286만일로, 사고 사망자수는 1,392명에서 1,225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 최저임금, 서면 근로계약 등 3대 고용질서 준수율 제고와 비정규직 차별 등 고용 차별의 해소를 통해 공정일터 만들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정일터는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 최저임금, 서면 근로계약 등 3대 고용질서 준수율 제고와 비정규직 차별 등 고용 차별의 해소를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신바람일터 만들기는 근로 시간 줄이기와 근로자의 복지 수준 향상 등을 통해 근로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2,111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내년에 1,950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점진적으로 줄여 2020년에 1,800시간대로 줄이는 것을 고용부는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부는 노사갈등 해소 및 노사문화 관행 개선과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상생?延?만들기에 적극 나서 올해에 일터 혁신 선도기업 300곳을 육성할 방침이다. 박재완 고용부 장관은 “내년에 좋은 일터 인증제를 도입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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