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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中企육성 사활

일자리 창출-경기 부양-정권 유지 '세 토끼' 잡자<br>"고용없는 성장 이제 그만" 천문학적 자금 쏟아부어


세계 각국이 제조업 가운데서도 특히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 '올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기업들의 사상최대 실적에도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는 '깡통성장(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오아시스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구촌 정권교체기와 맞물려 경기둔화에 따른 실업대란이 정치 문제로 번지면서 주요국의 중기지원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육성이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정권유지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유력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중소기업 살리기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경제 경착륙의 비상등이 켜진 중국은 이달 초 150억위안(2조7,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상무위원회를 직접 주재해 "중소기업이 건강하게 발전해야 중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 같은 중소기업 대책을 토대로 오는 2015년까지 총 4,500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각종 세제ㆍ대출 혜택을 주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조업 진흥을 통한 경기회복을 노리는 미국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초 신규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한편 임금을 올리거나 새로 직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세금혜택을 주는 중소기업 지원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 중소기업청(SBA)은 이번 감세안으로 중소기업의 투자가 올해 10억달러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 역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최근 4,100만파운드의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일본은 지난해 3,000억엔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직접적인 자금지원 대신 무역장벽을 쌓아 간접 지원하는 나라도 있다. 브라질은 최근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를 제외한 타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적용하는 공업세(IPI)를 30% 인상해 현지 기업에 힘을 실어줬다. 이밖에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정상회의에서 200억유로의 개발기금을 청년실업 해결과 중소기업 대출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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