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못찾는 고용안정센터

“고용안정센터장으로 발령 나는 노동부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취업 알선 등 고용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별로 없어요. 센터에 오기 전에 주로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감독관 출신들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저희 민간 직업 상담사 들과 갈등이 끊일 날이 없지요.”

인천에 있는 한 고용안전센터에서 직업상담관으로 3여년간 근무를 한 최모씨는 최근 사표를 냈다. 센터에 있는 공무원들과 더 이상 다투기도 싫었고 적은 월급에 인생을 거는 것도 불안했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실직자들의 취업을 전문적으로 알선하기 위해 설립된 `고용안정센터`가 고용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기관으로 전락,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먹구구식 인사ㆍ정책=고용안정센터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전국적으로 늘어났다. 지난 98년 99곳이던 고용안정센터가 지난 4월 현재 155개소로 늘었다. 센터장은 주로 4, 5급의 노동부 출신 공무원들이다.

상당수 센터장들은 취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은 물론 상부에 보고할 실적을 맞추기에 만 급급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업상담은 겉돌 수 밖에 없고 형식적인 상담 밖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한 고용안정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직업상담사는 “센터의 본래 업무인 취업 상담은 벼룩시장이나 취업 정보지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행정업무가 취업알선보다 더 많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상담원과 깊은 갈등, 노동부 직원도 기피= 고용안정센터의 내부 갈등도 만만치 않다. 지난 해 10월말을 기준으로 고용안정센터에서 근무하는 전체 직원은 2,357명이다. 이중 민간인 직업상담원은 1,841명이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직업상담 등 관련 분야의 교육과 경험 등이 거의 없는 공무원들이 직원상담원을 지도ㆍ감독하는 과정에서 업무 마인드 차이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직업상담원들은 계약직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 박영진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직업상담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입사 1년차는 연봉이 1,000만원을 웃도는 수준”이라며 “센터를 떠나는 이직자들도 30%를 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업상담원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노동부 공무원들의 기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노동부의 한 직원은 “최근에는 상담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통제 하기 힘들다”며 “고용안정센터로 인사가 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대적인 수술 시급= 150여개가 넘는 고용안정센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 한 과의 몇몇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효과적인 고용안정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흡수하는 등 근본적인 갈등의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조직개편과 인력 교육 개선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