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독 지방공기업, “사업성 판단도 제로”

제대로 된 사업성 평가 없이 무리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한 지방공기업에게 재정은 밑 빠진 독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결과로 15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지난 2005년 121.8%에서 2009년 말 현재 349.4%로 3배 가량 폭증했고, 총 부채 규모도 34조9,265억원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8일 이런 내용의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지자체들이 주택건설과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을 공사채 발행 등 차입금으로 마련하면서 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5개 공사는 2005~2009년 중 22조7,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해 각종 개발사업에 쏟아 부었지만 상환액은 5조2,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해당 공사들의 총자산수익률(ROA)은 1% 수준에 불과하며 2곳은 2009년에 당기순손실을 내는 등 재정능력이 취약하다고 감사원은 발표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붐 조성의 일환으로 강원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해 온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은 부실한 사업 타당성 평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매일 1억5,500만원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2006년 사업 착수 후 2년 내에 사업비 1조1,245억원의 98.7%인 1조1,102억원을 골프빌라 분양수입 등으로 충당한다며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미 인근 리조트 5곳 중 2곳은 영업손실을 보고 있었고 이중 한 리조트에서 조성 중인 콘도도 미분양 상태여서 알펜시아리조트의 골프빌라 400세대가 모두 분양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결국 분양률이 저조하자 공사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는커녕 사업비 1,844억원을 더 투입해 내ㆍ외장재를 고급화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그 결과 사업비는 당초 1조1,245억원에서 1조6,836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작년 6월까지 분양수입은 당초 예상금액의 24.1%인 2,851억원에 불과해 매일 1억5,5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도시개발공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인천광역시의 지시로 2006년부터 추진해온 하버파크호텔 건립사업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음에도 불구,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수십 억원의 재정 부담을 안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FC가 누적결손금 규모를 줄여 코스닥에 신규 상장할 수 있도록 39억원을 지원하라고 6개 지방공기업에 요구했고 공기업들은 이를 광고로 지원키로 결정, 예정에 없던 광고비 마련을 위해 예비비 등을 사용해 인천유나이티드와 광고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6개 지방공기업의 2008년 광고비 집행금액은 전년도 대비 최소 1.5배에서 최대 55배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