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강화회의 배경] 산업 특화전략으로 선진국과 경쟁

"저비용 고효율 달성해도 경쟁력 한계" 판단우리나라의 성장전략이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국가경쟁력이 아직도 개도국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략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개도국들과는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는 대신 제휴를 모색하고 선진국과 맞설 수 있는 특화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동시에 신경제의 축을 이루는 정보통신(IT) 인프라구축을 크게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경쟁력 강화전략 선회 배경

정부가 30일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회의에서 전략수정을 결정한 배경에는 뒤늦은 자기반성이 깔려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최대현안은 '고비용 저효율'로 굳어진 산업구조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바꾸는가에 있었다.

경제위기가 지난 60년대부터 시작된 압축성장과 불균형성장 전략의 후유증에서 파생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성장의 밭을 일구면서 산업면에서는 농업보다는 공업을 중시했고 수입대체산업보다는 수출산업을 중시해왔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유지해왔다.

속전속결의 성장전략은 IMF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한보ㆍ기아ㆍ대우ㆍ동아 등 간판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면서 지각변동을 일으켰고 정부는 대안을 찾기에 골몰해야 했다.

필수적 대안으로 내놓은 게 '고비용 저효율'을 '저비용 고효율'로 전환하는 과제였다.

그러나 무조건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만들어간다고 해서 경쟁력이 키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비용 고효율'은 개도국형 경쟁력의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이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는 저임금과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성장을 꾀하는 중국과 직접 경쟁해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분석했다. 설사 '저비용 고효율'을 달성하더라도 선진국형 경쟁력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일본이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특화전략 부재로 미국과의 경쟁에서 지고 있다는 것은 이를 잘 증명한다.

◇국가경쟁력의 현주소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특징은 강자(선진국ㆍ준선진국)에는 약하고 약자(개도국)에는 강한 것으로 압축된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전세계 64개국을 선진ㆍ준선진ㆍ개도ㆍ후진ㆍ자원ㆍ공산 등 6개 그룹으로 분류한 후 국가경쟁력에 관한 최신 이론모델(9-Factor모델)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중 22위로 중상위권에 속했다.

그러나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는 23개국 중 20위로 하위권에 밀려나 있으며 특히 홍콩ㆍ싱가포르ㆍ타이완 등 아시아 4마리 용들 중에서는 꼴찌로 나타났다. 위안을 삼을 구석이 있다면 17개 개도국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물적ㆍ인적 요소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 기업가(15위), 시장의 크기와 질(19위), 전문가(21위) 등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으나 부존자원(43위), 근로자(38위), 경영여건(30위), 정치지도자 및 행정관료(27위), 인프라 등 지원산업(26위) 등은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경쟁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국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개도국형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일본은 강자ㆍ약자 모두에게 강한 독점형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싱가포르는 강자에게 강한 반면 약자에게는 약한 선진국형 경쟁력을 갖고 있다.

즉 한국이 개도국형 경쟁력을 고수하는 한 버거운 상대인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경쟁력강화의 핵심은 시장원리

정부는 국가경쟁력의 주요 수단인 산업경쟁력을 키위기 위해 미래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ㆍ자본ㆍ기술에 대한 완전 시장개방으로 선진국형 경쟁구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경쟁력은 경쟁에서 나온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재원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오는 2005년까지 연 평균 3만명씩 약 14만명이 모자랄 것으로 추정되는 IT인력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 개도국을 탈피하기 위해 기업구조개혁 '5+3'원칙을 유지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조 교수는 이날 보고를 통해 "노사문제는 타협하지말고 법대로 처리하며 벤처기업가는 정부가 보호만 해줄 게 아니라 경쟁시장을 통해서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