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강화검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가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될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부동산 보유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부담은 높아지고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단계의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노 당선자는 또 “중산, 서민층들이 고통을 덜 받을 수 있도록 가계대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노 당선자는 이어 “소비진작은 가계부실과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보다는 탄력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정부종합청사 신관 6층 회의실에서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박승 한국은행 총재,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의 경제동향, 경제 정책 운용 및 통화정책 방향, 부동산시장 동향과 투기방지 대책, 신용불량자 대책 등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전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 급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내수를 관리하기 위해 소비를 진작시킬 경우 가계부실과 부동산시장 등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탄력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적정수준으로 내수를 유지하겠다”고 보고했다. 전 부총리는 이어 “청년 및 여성들의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승 한은총재는 “우리 경제 기초여건은 크게 개선됐다”며 “대내외 잠재 불안요인은 있으나 안정과 균형성장을 위해 현재의 저금리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근용 금감위원장은 “가계대출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급격한 소비위축 없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가계대출을 연착륙시키고 개인워크아웃제도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을 신협, 농협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보고를 청취한 후 “ 잠재성장률을 7%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경제부처가 앞장서서 노력해 주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