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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볼 대책… 집값 더 떨어질 것"

■ 5·10 부동산 대책<br>DTI 완화·세 경감 등 특단책 없어<br>거래 활성화 힘들듯… 시장도 싸늘<br>전문가들 "찾잔속의 태풍 그칠 것"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이 새로 포함되기는 했지만 당초 예상대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스몰볼'에 그치면서 시장 역시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중개업소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의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 /서울경제DB

"알맹이 없는 대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더 빠질 것입니다. 3~4일간 매수세가 붙지 않으면 1,000만~2,000만원가량 가격 조정이 될 것 같네요."(개포동 S공인 관계자)

"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투자를 하죠. 기대감이 전혀 없는데 양도세 감면이니 전매제한 완화가 무슨 소용인가요."(상일동 C공인 대표)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대한 부동산시장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취득ㆍ등록세 경감 등 특단의 대책이 빠졌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스몰볼' 대책에 시장 역시 차갑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정책효과 기대 난망…가격 조정 계속될 듯=서울 강남권 일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이번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짝 기대감에 일부 호가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투기지역 해제 방안이 오래전부터 시장에 알려진 만큼 매수인과 매도인 간 동상이몽만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대치동 K공인 관계자는 "어제오늘 매물로 나온 게 5~6개인데 매수 문의는 단 1통을 받았다"며 "매도자는 기대감에 호가를 높여 매물을 내놓았지만 매수인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가격이 빠지게 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반포동 D공인 관계자는 "취득ㆍ등록세가 완화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수를 미뤘던 사람들이 많다"며 "총선 이후에도 급매물이 소진되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 급매물이 일부 거래되는 것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강북 부동산시장의 전망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완화와 같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여건 개선책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저리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일부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설 경우 제한적이나마 온기가 돌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서대문구 홍은동 E공인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 나온 후 시장이 바닥을 치고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2주 전 재개발 지분 3개를 한꺼번에 계약한 강남 거주자가 있었다"며 "일단 심리상으로 강남에서 움직여야 강북으로 온기가 서서히 퍼지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찻잔 속의 태풍' 전망=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DTI 규제로 자금줄을 막아놓은 상황에서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은 "DTI 완화가 빠지면 강남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해도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더욱이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가 워낙 강해 당분간 시장이 살아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며 "매도ㆍ매수자 간 기대심리가 너무 다르다 보니 시장의 미스매치만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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