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해법` 싸고 공방예상

국회는 14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 본격적인 법안심사와 행정부처별 현안 업무보고 청취에 돌입한다.

여야는 이번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이라크전 이후 경제대책, 북핵문제 등 국정 현안과 함께 대북송금 특검법, 나라종금 및 세풍사건 등 정치쟁점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언론정책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창동 문화관광부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한데다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기로 입장을 정리, 여야간 충돌도 우려된다.

◇경제난 타개=이라크전 발발과 북핵문제 여파 등으로 악화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 강도 높게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원들은 현 경제상황을 국제통화기금(IMF) 때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금융시장 불안, 신용불량자 양산, 가계부채 급증, 외국인 투자저조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경제팀의 대처능력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또 현정부의 급진적인 개혁 드라이브가 경제위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속도조절을 주문하면서 재정을 통한 내수진작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여당 의원들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선 무엇보다 북핵문제 해결 등 대외적인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투자 확대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북핵문제ㆍ한미관계=여야 모두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선 시각차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북핵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대북 경제재재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강온 양면책 구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ㆍ안보불안`의 원인 중 하나를 한미동맹관계 훼손으로 돌리고 한미관계 개선이 북핵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나라종금 사건=야당 의원들은 관련 상임위에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의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의혹`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정치권에 대해서도 “검찰수사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남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