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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이 22조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6월 새로운 주거급여 사업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이체되는 6,000억원까지 합치면 22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이 올해 20조9,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한 22조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0조원와 2013년 22조원(추가경정예산 포함), 올해 20조 9,000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당초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새로운 주거급여사업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내년 6월 중순 이후로 밀리자 관련 예산 6,000억원도 일단 보건복지부로 편성됐다. 이 예산이 내년 사업 시행 후 국토부로 다시 이체되면 국토부의 예산은 최종 예산은 22조6,000억원이 된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올해 20조6,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한 2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도로와 철도 분야에 각각 6,261억원과 6,01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SOC 분야 투자를 통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정치권의 '지역사업 챙기기'에 의한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천왕~광명 광역도로(200억원)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70억원) 등 20여개 사업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들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관심이 높아진 안전 분야도 예산이 확대됐다. 도로구조물기능 개선을 위해 4,459억원이, 일반철도시설 개량에 4,184억원이 책정돼 지난해보다 7,000억원 늘어난 4조원으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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