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대책 주요내용 뭘까

24일 열리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2·8 대우채 환매대책」과 「종금살리기」 등 크게 두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은행을 매개로 투신과 종금 등 금융권의 두축을 구제키 위한 유동성 지원대책이 뼈대를 이룰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유사시 한국은행이 유동성지원에 나서는 등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두가지 뇌관은 일단 제거, 남은 것은 불씨끄기= 연초 금융시장을 억눌러왔던 대내 요소는 크게 세가지였다. 2월8일 대우채 95% 환매일 일부 종금사의 유동성 위기 대우 해외부채협상 등. 연초 장기금리가 두자릿수에서 불안한 박스권 움직임을 거듭하고 주식시장이 미세한 충격에도 흔들림을 계속했던 것도 이같은 대내적 요소에 미 금리인상 우려와 유가급등 등 대외적 불안요인이 겹쳐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회의예정일이었던 22일보다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회의에 임할 수 있게 됐다. 금융안정대책회의가 24일로 미뤄지면서 시장 불안요인중 두가지가 표면화 또는 해결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나라종금이 영업정지에 들어가고 대우 해외부채협상이 타결된 것.

그렇다고 이 두가지 문제가 완전한 해결점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 나라종금 영업정지로 여타 종금사 및 일부 지방은행으로 위기의식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고, 해외부채 협상도 후속처리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안정대책은 바로 이런 불씨들을 제거하는 세부작업이 본격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핵심은 2·8환매대책= 두가지 뇌관제거를 위한 가닥이 일단 잡힌 만큼 정부당국의 최대 중점사는 대우채 환매일을 기화로한 투신권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실탄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개인과 일반법인이 갖고 있는 대우채권 편입 펀드규모는 총 35조원. 이중 내달 8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것은 약 23조원에 이르고 있다. 또 대우채권 이외의 펀드가 약 19조원에 달해 환매규모는 15조에서 최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청한다. 결국 35조원 가량이면 환매대책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투신권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준비중인 대책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투신과 은행권의 RP(환매조건부채권) 거래약정 체결이다.

정부는 시중은행들이 투신사로부터 신청받아 대우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되, 유동성이 부족하면 한은이 RP매매를 통해 시중은행에 부족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필요할때는 한은이 투신사 보유채권은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신권이 갖고 있는 총 46조~47조원 규모의 CP와 회사채를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출 방침이다.

다음은 증권금융을 통한 지원방법이다. 정부는 투신사에 지원키로 했던 증권금융자금 2조원을 관련 법규가 통과됨에 따라 증권금융이 이번주중 채권을 발행한후 자금을 조달,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각각 1조원씩을 투입할 예정이다. 세번째 방법으로는 자산관리공사가 31일 투신권이 갖고 있는 무보증회사채 등 대우채 18조6,000억원 규모를 6조5,000억원에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 방법은 이번주부터 투신권에게 엄브렐러펀드(자유전환형)와 CBO(후순위채)펀드를 시판토록 해 대우채 환매자금을 재유치하게 하는 한편 채권시장 안정기금중 남아있는 4조원을 투신 보유채권 매입에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종금 살리기」와 대우 해외부채 후속대책= 정부는 일단 나라종금이 영업정지됨으로써 시장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의 종기를 터트려 상처치유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판단때문. 그러나 나라사태가 다른 종금사로 번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종금에도 투신처럼 은행과 RP계약을 통한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남아있는 9개 종금사에 대해 9개 은행과 크리딧라인(신용공여한도)을 설정, 유동성을 적기공급토록 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아세아종금, 조흥은행-금호종금, 주택은행-울산종금, 신한은행-한불종금, 한빛은행-영남종금, 하나은행-한국종금, 서울은행-중앙종금, 한미은행-경수종금, 외환은행-동양종금 등을 짝짓기를 시켰다.

정부는 대신 종금지원으로 은행 자금부족이 발생하면 각 은행에 대한 한아름종금의 예금대지급 미지급금 3.5조원중 한아름종금의 유동성 확보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유사시 투신처럼 한은이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해외부채 문제는 일단 39~40%에 매입하는 원칙적 해결이 선 만큼, 이를 매입하는 기구인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키 위한 금융기관들의 출자방식과 형태를 마련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기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