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정부 예산안이 처리됨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내건 정부 여당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4월께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해법 모색이 쉽지 않아 보인다. 개혁방법에 대한 이견은 이보다 격차가 더 커 보인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뭔가 대단한 개혁을 한 것처럼 보여주려는 꼼수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 원칙 부재 때문이다.
이미 법안까지 제출한 새누리당안은 기존·신규 공무원을 차별하고 향후 65년 동안 연평균 13조4,000억원의 적자보전금을 혈세로 투입해야 한다. 신구 공무원 간 보험료율과 가입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이 왜 달라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간다. 저소득층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이 연간 8조원대임에 비춰볼 때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같다. 일반 국민과 공무원 신구세대 간의 형평성,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 최소화라는 원칙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국민소득은 일본의 3분의2 수준인데 우리 퇴직 공무원들이 오는 2020년부터 일본 공무원연금보다 월평균 100만원 이상 더 받을 것이라는 점도 수긍하기 어렵다.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우선 당 대표 격인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강기정 공적연금발전태스크포스(TF) 단장의 말이 상충된다. 문 위원장은 "국가 재정이 거덜 날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강 단장은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삭감하는 방안, 신구 공무원 모두 보험료를 현행 7%에서 9%로 올리는 등 '더 내고 중하위직은 그대로 받지만 고위직은 덜 받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딴소리다.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해 6급으로 퇴직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을 최대 원칙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사회적 합의도 실상 지지기반이라는 공무원 노조의 지지와 양해를 얻으려고 집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바람직하지도 않아 보인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새누리당안보다 파격적인 소득재분배 기능과 연금상한제를 도입해야만 한다. 그래서 연금상한액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월소득(A값, 2014년 198만원)의 1.5배인 297만원 수준 등을 검토 중인가보다. 그러나 상한액 초과분의 20년치를 일시금으로 정산해주는 꼼수까지 동원하려는 모양이다. 월 연금액이 397만원인 퇴직자에게 월 297만원을 넘는 초과분 2억4,000만원을 일시불로 주겠다는 것이다. 위헌 논란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재정 절감 효과는 클 것 같지 않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 연금에 대한 누진적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가입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을 생애평균소득의 1%에 가까운 쪽으로 낮춰가고 은퇴자나 현재 10~20년 이상 재직자 등 지나치게 높은 연금수익률을 보장받는 기득권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고통을 분담시킬 것인가에 달렸다. 재정안정 효과도 여기에 달렸다. 고액연금 수급자에게서 한시적으로 연금의 1~4%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거두고 연금을 동결하는 식의 처방은 효과도 적고 몇 년 뒤면 없던 일이 된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기초연금법 제정 당시 처음에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라고 했다가 소득재산 하위 70~80%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씩 지급하라고 말을 바꿔 '지속가능성 없는 무상복지 정당' 이미지만 심어줬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와 달리 가고 있다. 연금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새정치연합이 안쓰럽다. 헛발질 좀 그만하시라.
/임웅재 논설위원 jael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