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勞使 대격돌 예고] 노조 경영참여ㆍ산별노조 전환등 첨예대립

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단협 지침은 노사간의 입장차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비정규직 처우 ▲산별 노조 전환 ▲노조 경영참여 등 `3대 이슈`모두 대립이 첨예하다. 노동계는 당장 이날 지침에 `독소조항ㆍ선전 포고`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파업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노사 양측은 임금 부분에서도 10% 이상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조원의 분신 사태와 정치적 이슈 등 곳곳에 악재 투성이다. 이 때문에 춘투(春鬪)ㆍ하투(夏鬪)를 넘어 자칫 `연투`(年鬪 ㆍ연중투쟁)로 비화할 수 있고, 노사 분규로 인한 생산 차질액도 3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비관적 관측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핵심 쟁점마다 대립= 경총의 `2004년 노사관계 전망`을 보면 100대 기업 인사ㆍ노무 담당 임원중 74%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노사의 임단협 지침은 이런 전망을 설득력 있게 했다. 경총은 이날 단협 지침에서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사실상 `전면 노(No)`를 선언했다.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조원의 분신자살 이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경총은 이번 지침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규ㆍ비정규직 동등대우 보장 등에 대한 노조 요구를 거부하라”고 권고했다. 한국노총은 즉각 “비정규직 차별해소 요구를 거부한 것은 대립적 노사관계로 가겠다는 발상”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주5일제도 입장차가 극명하다. 경총은 이날 ▲월차 휴가 폐지 ▲연장근로 상한선ㆍ할증률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권고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각종 개악 조치는 근로기준법이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법 취지마저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 마찰을 예고했다. 산별 교섭에서도 재계는 업종별 단체ㆍ기업간 연계체제로 노조에 대항하도록 하고, 경영권 문제는 교섭요구를 거부하도록 했다. ◇총선 변수에 노-노갈등= 노사간 대립은 겉으로 드러난 쟁점에 그치지 않고 있다. 당장 4월 총선이 변수다. 노동계는 개별 교섭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려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근무시간 중 사업장내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한 집회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재계는 이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경총은 노조의 근무 시간 중 정치활동을 위한 시설물 이용을 금지하도록 했고, 친 노동계 인사에 대한 사실상의 낙선운동까지 벌일 방침이다. 노사 갈등을 예고하는 또 하나가 `노-노 갈등`이다. 현대중공업 분신자살 사건 이후 일선 현장에서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 정규직 노조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비정규직간 마찰의 기운이 확대되는 조짐이다. ◇춘투에서 연투로 = 올해 춘투 시기가 총선 변수 때문에 예년보다 다소 늦어질 것이란 점에는 노사 모두 동의한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올 노사 관계는 `총선전 정치투쟁, 총선후 임단협 투쟁`의 형태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사 갈등의 기간이 예년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남용우 경총 노사정책팀장은 “총선 때문에 양대 노총 모두 정치 활동에 신경을 쓸 것으로 보여 협상 진도율이 늦어질 것”이라며 “노사 갈등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노사 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도 예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은 2조4,972억원으로 전년보다 45.3%가 늘어났다. 재계에서는 노사 분규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피해액이 3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