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투자확대' CRC개선안 마련

정부 非출자 구조조정펀드서 투자中企 정책자금 우대지원빠르면 연말부터 정부에서 출자하지 않은 기업구조조정 펀드에서 투자를 받은 업체도 정책자금에 대한 우대지원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기업구조조정회사에 대한 관리를 산자부와 중기청으로 통일하는 등 감독체계도 단순화된다.

1일 정부의 한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회사(CRC) 개선안을 마련키로 하고 관계부처간에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가 출자하지 않은 기업구조조정펀드중 중소기업 투자비율이 높은 CRC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위촉하고 이들이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경영안정자금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CRC간 협약을 맺고 펀드 결성액중 절반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존 정부출자 펀드에 관리키 위해 중소기업 투자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 출자를 중단하거나 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도록 규약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CRC에 대한 등록ㆍ감독체계도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등록은 산자부에서, 감독은 금감원에서 지원은 중기청에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산자부에서 감독권한을 갖고 이를 중기청에 위임, 수행하는 것으로 단순화된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자금의 집행과 기업에 대한 감독권한을 보유,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관계자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CRC를 중소기업쪽으로 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정소기업 투자비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책자금을 출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관리체계 단순화도 이미 금감원과 산자부, 중기청간에 거의 합의가 된 상태이며 개선안은 연내 늦어도 내년초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