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과 필립 뢰슬러 경제장관은 13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재정 적자를 64억 유로로 책정한 2014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을 공개했다. 독일 재무부도 이날 2014회계연도에 64억 유로만 차입할 예정이라면서 40년 사이 최저치임을 강조했다.
재무부는 “2015회계연도에 제로 적자를 달성하고 2016-2017회계연도에는 재정 흑자를 이룬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독일은 지난 2010년 재정 적자가 440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록을 남겼으나 지난 2012년에는 225억 유로로 적자를 줄였다. AFP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적자 규모는 171억 유로 수준이다. 연방 기준으로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0.1%의 재정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 1월 중순 잠정 집계됐다. 유럽연합(EU)은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밑돌도록 규정하고 있다.
쇼이블레는 회견에서 “성장과 긴축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돼야 하는 것”이라며 “견고한 국가 재정에 대한 신뢰는 지속성장의 전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독일은 유로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었다”며 “유럽의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 자 1면 머리기사로 독일의 긴축 예산안 공개를 전하면서 “유로존의 성장 바람을 무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FT는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모범 답안이라며 적자 제로 전망을 내놓은 것은 유로존에 거듭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했다. FT는 이와 관련, 정상회담 코뮈니케에 긴축이 어떤 비중으로 포함될지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FT가 입수한 코뮈니케 초안에는 재정 긴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고용을 부추기기 위한 단기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독일이 주도하는 유로존 북쪽 부국들이 비판하는 내용임을 FT는 상기시켰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정상회담에서 “긴축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프랑스 고위 관리가 FT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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