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주거복지 외면한 9·1 부동산대책

정부가 예상보다 강력한 9·1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재건축 연한 단축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청약제도를 개편해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중단해 공급과잉이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했다.

분양가가 높아 재건축 추진이 수월한 서울 강남 3구, 목동·분당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과 주택구매 여력이 있는 유주택자를 불쏘시개로 삼아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당장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권과 목동·분당 등에서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매물을 거둬들이는 등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의 의도대로 강남발 부동산시장 훈풍이 강북과 수도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하지만 9·1부동산대책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한 편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부익부 빈익빈' '일부 부자 동네의 오래된 아파트만 혜택을 누릴 것' '집값 오르면 뭐하나, 서민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등의 비판적인 반응이 더 많이 눈에 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번 대책에 재건축시장과 다주택자를 지렛대 삼아 부동산 경기를 띄울 '한 방'은 있지만 치솟는 전셋값에 지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책에는 디딤돌대출 금리인하와 매입·전세임대 및 공공건설주택 조기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이 포함됐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끼워 넣은 듯한 느낌을 준다.



이번 부동산대책의 명칭은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이다. 이 중 '주택시장 활력 회복'에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서민 주거안정'과 관련해서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재개발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낮아지고 당분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돼 임대주택 공급감소가 우려되며 청약제도 개편으로 그동안 무주택자에게 주어진 각종 혜택들도 상당 부분 사라질 예정이다. 또 이번 대책에서는 전월세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재건축 바람을 타고 강남발 집값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들썩이는 전셋값 때문에 걱정이 태산인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대책이 국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칠 경우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그 혜택이 강남 등 일부 지역 부유층에게만 집중될 경우 이번 대책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일단 9·1대책으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춰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추가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균형을 잡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대책의 목표가 경기진작은 물론 '주거복지'에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