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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이 오는 2017년에는 10%마저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9일 펴낸 '청년실업 전망과 대책' 보고서를 보면 대졸자들이 사회에 쏟아지는 가운데 정년 연장으로 은퇴자가 줄면서 나타나는 수급 불균형으로 청년 실업률이 올해 9.5%에서 2016년 9.7%, 2017년 10.2%로 고공 행진할 것이라고 예측됐다.
20년 전 대학 문턱을 낮춘 근시안적 정원 자율화 정책이 대졸자 공급 과잉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1990년까지만 해도 20만명(진학률 33.2%)이던 대학진학자는 1996년 정원 자율화로 27만명(진학률 54.9%)으로 뛰었고 지난해 36만명(진학률 70.9%)을 넘었다. 반면 대학진학 대신 취업 전선에 뛰어든 고졸자는 1990년 26만명에서 1996년 22만명, 지난해 6만명으로 급감했다.
상의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사상 최고 진학률을 기록했던 08∼11학번 세대들이 사회에 배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31만9,000명, 2017년 31만7,000명, 2018년 32만2,000명 등 매년 32만명 안팎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으로 취업문은 향후 3년간 좁아진다. 내년부터 2∼3년간 정년 연장이 시행되면서 대기업 은퇴자가 올해 1만6,000명에서 내년과 내후년 각 4,000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은퇴자 역시 2016년 17만5,000명에서 2017년 3만8,000명, 2018년 4만명선으로 준다. 대한상의는 수급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하면 올해 9.5%, 2016년 9.7%, 2017년 10.2%, 2018년 9.9%로 청년실업률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초고학력 사회 문제에다 정년 연장이 겹쳐 신입 직원 연봉의 3.1배인 고임금 근로자 은퇴가 지연되는 점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청년실업 솔루션으로 우선 조기진로지도를 권고했다.
대학·대학원 졸업자가 40만명인데 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16만개(정부 1만8,000개, 공기업 2만2,000개, 30대 그룹 12만개)에 불과하다. 즉 '대학진학=좋은 일자리' 등식이 깨졌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스위스·독일에서는 일학습병행제 등 도제식 직업 학교제로 고교 졸업자 60%가 사회에 바로 진출한다. 스위스와 독일의 대학진학률은 44%와 53%로 한국보다 낮고 청년고용률은 62%, 46%로 한국(40%)보다 높다.
취업시장에서는 '인문계 졸업생 90%가 실업자'라는 '인구론'이 회자되는 게 실상이다. 이공·인문계 비율은 5대5이지만 주요기업은 8대2의 비율로 이공계생을 선호하는 만큼 인문계생의 이공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입도 절실하다.
상의는 임금피크제를 조기 정착시켜 좁아진 취업 시장 문을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의는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일본처럼 세대 간 상생을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창업 활성화도 하나의 해법이다. 미국은 대학생 창업 비율이 10%를 웃돌고 중국도 2.3%에 달하지만 우리는 1%에도 못 미치는 0.0007%에 불과하다.
상의는 "도전적 DNA를 발휘하도록 창업실패=노숙자라는 등식을 깨야 한다"면서 "창업 1년 이내 기업에 대해 기술 사업 평가등급 BBB 이상을 요구하는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근 상의 부회장은 "청년실업 문제는 학벌 중시 풍토에 동조한 20년 전의 근시안적 교육개혁, 2년 전의 임기응변식 정년연장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 경제적 해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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