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이 위헌이 아니라고 6대3으로 최종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오바마케어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의 위헌 여부였다. 지난 2013년 시행된 이래 각 주는 건강보험 웹사이트를 개설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34개 주가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아 이 지역 640만명의 가입자가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자 공화당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공화당은 과거 수십 차례에 걸쳐 오바마케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을 시도해오다 수포로 돌아가자 위헌 소송에 기대를 걸었지만 대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NYT 등 미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국내 정책에서 '오바마만의 유산(legacy)'을 남길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내 최대 이슈였던 오바마케어 전쟁에서 최종 승리하면서 국정 장악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반면 공화당은 정치적 타격을 받으며 내년 대선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 위기 탈출에 공화당도 기여했다. 전날 미 상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TPP 협상에 가속도를 내도록 무역협상촉진권한(TPA),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을 공화당의 압도적인 찬성표에 힘입어 통과시켰다.
14일 미 하원 표결에서 민주당은 TPA 법안만 통과시키고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은 부결시켜 패키지로 상정된 두 법안이 동시에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에서 TPA 법안만 별개로 처리해주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처럼 대세가 기울자 민주당도 25일 미 하원에서 TAA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었다. TPP는 단순한 경제협정이 아닌 한미일 안보동맹과 더불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오바마의 핵심 대외정책이다.
이제 남은 관심사는 이달 말로 시한이 다가온 이란 핵협상이다. 지난달 7일 공화당은 이란 핵협상 결과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연이은 승전보에 자신감을 얻은 오바마 대통령은 53년 만의 역사적인 쿠바와의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양대 외교적 업적을 남기기 위해 이란 핵협상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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