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용어] 순환출자

순환출자란 계열기업이 여럿 있을 경우 상호출자 금지규정을 피하기 위해 A계열사가 B계열사에, B계열사가 C계열사로, 다시 C계열사가 A계열사로 출자하는 형태를 말한다. 기본적인 흐름외에도 출자방법 등에 따라 복잡한 순환출자형태가 만들어질수 있다.재벌들의 계열사 확장 등에 이용되고 있어 연결고리에 있는 한 기업이 망하면 다른 기업도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게 되어 있는 폐해가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 등 감독당국에서 현실적으로 규제하기 힘들다. 즉 기업행위중 하나인 출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전에는 순환출자의 어느 고리에서 규제할지가 기술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전에는 출자총액제한을 통해 재벌기업들의 순환출자관행을 간적적으로 막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외국기업과 형평문제때문에 출자총액제한이 폐지돼 현실적으로는 순환출자를 막을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