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유가 적정한지 검토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여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름값의 경우 유가와 환율간 변동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주제로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는 국내 정유사의 유가 책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 인하 가능성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로 해석돼 금명간 정부 주도의 유가 조정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세 대란 등 부동산시장 문제에 대해 “새로운 주거 트렌드에 맞는 주택정책을 세워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면서 “특히 1인 1가구 증대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공급이 필요하다. 소형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곡물가 인상과 관련, “밀가루 등 곡물은 국제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급량 조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해외 특정 국가와 공급 계약을 맺는다든지 하는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비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부담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향후 계속 신경을 써야 할 분야”라며 “특히 입시 학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대학에서 비용 절감 요인이 없는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생활필수품 하나하나의 가격 안정도 중요하지만 전체 인플레 상승 요인이 무엇인지 큰 줄기를 잡는데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원에서 판매업체간, 지자체간 품목별 물가를 비교해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주부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신경 써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된 각 부처의 종합 대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돼 서민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애써달라”며 “특히 중앙부처 종합 발표 중에 공공요금 물가 인하 등 지자체와 공조가 필요한 분야는 행안부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합동 보고를 통해 “현 시점에서 범부처적인 정책 노력을 강화해 인플레 심리를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특히 상반기 중 물가 여건이 더욱 어려운 만큼 물가불안 심리 차단을 위해 단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안정 기반의 지속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확대, 경쟁 촉진 등 시장친화적인 방식에 기반한 구조적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