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보통신硏, 연구비 347억 부당지원" 밝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정부의 출연 기준을 어기면서 국책연구기관과 기업에 34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2006년과 2007년 372개과제의 IT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84개의 과제에 정보통신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보다 347억7,000만원을 더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이들 사업 과제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면서 옛 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시나 방침이 없는데도 관리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9,059억8,100만원보다 347억여원이 더 많은 9,407억5,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또 기업체에 속한 연구원의 인건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지난해 기업체 소속 연구원 인건비 85억2,600만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했다.

감사원은 진흥원장을 상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 관련규정을 위배해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에 정부출연금을 과다 지원하거나 내부 인건비를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