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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늦가을부터 중국발 스모그로 국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평소의 두 배 가까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도 급격히 늘고 있다. 더구나 먼지 성분 중에는 중금속 농도가 5~10배까지 높게 검출되는 실정이다.
예보 인력·인프라 턱없이 부족
마침내 정부가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중국발 먼지 유입을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당장 나쁜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정부의 신속한 대처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미세먼지 관리방안 마련에 앞서 몇 가지 요소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과의 국제적 협조체제를 통해 미세먼지의 국내유입을 제어하기 위한 협력이다. 이미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를 통해 가볍게 논의를 거쳤지만 지금처럼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신속한 국제적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주로 중국으로부터 바람 방향이 일치하는 시기를 명확히 정하고 기상체계의 공동운영과 대처방안 마련을 통해 대국민 행동요령의 전파 및 대처방안의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기상예보의 다원화와 국제적 협력체제를 강화해 국민들이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 국내 미세먼지 관리체계의 강화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3명이 관리하던 미세먼지 예·경보제에 몇몇 기관의 협조를 통해 12명으로 늘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충원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상예보에 300명에 가까운 인력을 투입하고도 국민들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기억하면 훨씬 예측이 어려운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을 위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높은 농도의 먼지와 직면하고 있고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호흡기환자 고려 규제 기준도 높여야
세 번째 미세먼지 규제의 수준 강화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곧 적용할 초미세먼지의 기준 수준은 10㎍/㎥(마이크로그램·1㎍는 100만분의1그램)정도인 세계보건기구(WHO)나 EU 등 선진국의 권고기준과 비교하면 무척 높다. 물론 외부환경 영향이 극히 낮아 배경농도로 측정하는 백령도 초미세먼지의 농도도 38㎍/㎥에 달해 규제수준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북유럽의 연구결과는 이미 10㎍/㎥ 가 넘으면서부터 먼지 민감군의 피해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도 어린이·노약자·임산부 그리고 특히 먼지의 영향이 큰 호흡기질환자, 순환기질환자, 암 등의 질환자와 만성병인 고혈압·당뇨 등의 질환자들 등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무척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렵더라도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강화된 규제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쌓는 지름길이다.
국민 모두는 맑게 갠 하늘을 원한다. 적절한 대처가 없다면 중국발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건강은 크게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파란 하늘을 즐길 권리마저 박탈당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들이 건강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더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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