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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고교 의무교육 추진

재원문제 고려 장기 과제로… 정강ㆍ정책에 명시 방안 검토

한나라당은 현재 진행 중인 정강ㆍ정책 개정 작업에 '고교 의무교육'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초ㆍ중학교에 머물고 있는 의무 교육을 고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정강ㆍ정책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3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18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현재 시점에 고교 무상교육을 당장 제도화하기는 무리이고 재원 마련 문제도 있는 만큼 당 정강ㆍ정책 개정안에 담아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안은 최근의'반값등록금' 논의에서 보듯 대학 교육도 공공재라는 인식이 많은 상황에서 그보다 앞서 고교 교육을 공공화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 등에 따른 것이다.



비대위의 정책쇄신분과 관계자는 "(고교 의무 교육 명시가)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최종 결정은 비대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을 포함해 정책쇄신분과는 복지와 일자리, 경제민주화, 사회문화, 통일, 국방외교 등 10개 조항이 중심이 된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초 30일 예정돼 있던 새 당명 발표는 지난 27일부터 진행된 공모에 예상을 크게 웃도는 약 1만건의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황영철 대변인은 "공모한 당명엔 희망ㆍ복지ㆍ행복ㆍ새로운 등의 단어가 가장 많았다"며 "응모작들을 좀 더 신중히 보자는 취지에서 발표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오는 목요일(다음달 2일) 비대위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당명 변경 작업과 함께 당의 상징색(파란색)도 바꾸는 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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