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가 10일 발간한 ‘2015 對韓수입규제총람’에 따르면, 해외 시장에서 수입 규제(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중인 품목의 2011년~2014년 중 최대 수출액은 16조 4,800억원(138억 7,000만 달러) 규모이지만 실제 수출은 9조 8,800억원(83억 달러)에 그쳐 수입 규제에 따른 피해가 6조6,000억원 (55억 7,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인해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수입규제 조치의 표적이 되고 있다. 2014년 말, 우리나라는 17개국으로부터 89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받았는데, 이는 중국(500개 품목), 대만(97개 품목)에 이어 전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14년 말 기준으로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89개 품목가운데 금속이 39개(43.8%), 화학이 30개(33.7%)로 금속·화학제품이 전체의 77.5%를 차지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철강산업 과잉설비 문제 등으로 인해 미국의 냉연강판, 열연강판, 용접각관, 호주의 후판 등 철강금속 제품에 대한 제소와 반덤핑 조사 개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스탠다드 강관 및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등 일부 품목은 20년 이상의 장기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
캐나다 동관 수출의 경우 2013년 12월 반덤핑 규제가 실시된 이후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92.9% 감소했으며 대 태국 아연도금강판 수출 역시 2013년 1월 반덤핑 최종 판정 이후 그해에는 전년 대비 57.7%, 2014년에는 전년 대비 55.5% 급감했다.
수입 규제 해제를 위한 재심 요청 등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협 김춘식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에 따라 통상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협회에서는 수입규제 가능성과 움직임을 예측하고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수입규제 경보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협에서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수입규제정보포털 (http://www.ntb-portal.or.kr) 운영 △월간 수입규제 동향 발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수입규제대응센터를 운영하여 무역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