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각 정당의 대기업집단 때리기는 전세계적인 양극화에 대한 반작용의 측면도 있지만 가진 쪽과 힘있는 쪽에 대한 지나친 질타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재벌세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뛰어넘는 규제 혹은 중과세"라고 규정했다.
민주통합당은 모기업이 자회사에서 받은 주식 배당금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재벌사가 금융기관 차입(대출)을 통해 계열사에 투자할 때 차입이자 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은 기존의 대기업 관련제도도 국제적인 수준보다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자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제도가 국제표준에 비해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차입금 가운데 주식취득에 사용된 부분에 대한 과세도 현재 국제기준보다 과하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대기업집단의 자회사에 대한 지나친 남용을 억제하려는 조치로 도입된 제도들을 지주회사법 등을 통해 차츰 국제표준과 맞춰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자리에서도 재벌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손경식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기업에 너무 과대한 세금부담이 간다면 기업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정치권에서 대기업에 부자세를 매기겠다고 하는데 대기업에 세금을 많이 물린다고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한 대안을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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