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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의원 "지속가능한 우정청 설립 필요"

"입법 검토할 것"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체제가 비효율을 낳는다며 차기 정부에는 지속 가능한 우정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등은 이를 입법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11일 '왜 우정청 설립이 정부혁신인가'라는 주제로 송 의원과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노동조합 공동 주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는 우정사업본부를 행정자치부 산하 독립외청인 우정청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 현재 3개로 나뉜 특별회계를 통합특별회계로 관리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한창 동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금융사업과 우편사업의 교차보조체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평균 2,490억원의 잉여금액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토론 이후 송 의원 등은 우정청 설립에 관한 법률적 검토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시하다 보니 우정사업이 늘 고육지책으로 휘둘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송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장의 계약기간과 맞물린 일시적 처방이 내부구성원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조직문화마저 (공공성을 무시한) 계산기 문화로 전락하게 만들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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