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 구입용 자금 비중이 올 들어 절반을 넘어섰다는 것은 주택 매매가 다시 대출금 활용 1순위에 올랐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이자가 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이 같은 추세가 바뀐 것이다. 전셋값 고공행진과 부동산 시장 기대감에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올 1·4분기 은행권 주담대 43조5,000억원(신규 취급액 기준) 중 주택 구입에 쓰인 대출은 22조1,000억원(50.9%)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가계 대출의 90%를 넘게 차지하는 주담대가 급증한 이유 역시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2~3년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주택 매수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10만9,87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5%나 급증했다. 아울러 전세자금 반환을 위해 주담대를 활용하는 경우도 늘었다. 이 비중이 2012년에는 0.7%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서는 1.9%로 증가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30~40대 실수요자들이 신규 분양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것이 가계대출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주택 구입 외 주담대의 자금 용도도 기존과는 달라진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기존 대출 상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2012년 주담대 4분의1에 해당하는 24.6%는 기존 대출 상환 목적 용도였다. 그러나 올 들어 이 비중은 17.5%로 낮아졌다.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로 집 담보 대출을 받아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갚는 이자 군살 빼기 현상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주택 구입 외 목적에 쓰인 주담대 대출 비중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인데다 금액 면에서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생계자금으로 쓰인 주담대 대출 금액은 늘어나는 추세다. 이 비중은 2012년(10.3%)과 비교해 2%포인트 늘었다. 금액 면에서도 2013년에는 14조4,000억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18조3,000억원으로 4조원가량 증가했고 올해 1~3월 석 달간 5조3,000억원에 달해 연간으로는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가구가 늘면서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 대출 부실이 우려된다. 특히 신규 아파트 분양주택의 경우 개인 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하지 않고 집단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입주 시기 가격 하락폭이 클 경우 취약한 지점으로 지목된다.
신학용 의원은 "가계대출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주담대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생계대출 등 목적 외 대출이 여전히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