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향후 금융시장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유럽 은행 통합 구제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같은 구제안이 실현될 경우 EU는 기존의 통화동맹을 넘어서 금융동맹 체제로 나아가게 된다.
미셸 바니에르 EU 금융담당 집행위원은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부실은행 구제를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은행 구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구제안에 따르면 EU는 부실 은행 구제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실 은행의 주식, 채권 보유자들의 자발적 손실을 감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국가별로 부실 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기금을 설립하도록 할 방침이며, 은행에 연간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국이 부실 우려가 있는 은행에 조기 개입해 은행 경영진과 이사진의 교체 및 해임 권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이 제안은 EU가 금융동맹으로 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8~29일로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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