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부총리 '올해 5% 경제성장 가능성 극히 희박'

李부총리 "올해 5% 경제성장 가능성 극히 희박" 자동차 특소세 인하 연장 검토,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 시사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 3.7%, 국민연금 운용 정부 개입의사 없어 • 물건너가는 5% 성장, 내년이 더 걱정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올해국내총생산(GDP)의 5% 성장 달성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19일 밝혔다. 또 자동차 특소세 인하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환율이 지금처럼 급속도로떨어지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3.4분기 경제성장률이 4.8%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4.6%에 머물렀다"면서 "4.4분기 성장률이 예상 수준에 도달해도 연간 성장률 5% 달성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연말 경기도 비경제적 요인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큰 회복세를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특히 건물건축 중심으로 건설경기 위축이 생각보다 빨리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총리는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건설경기 위축을 막아야 한다"면서 "특히 주택건설을 활성화해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이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내수진작을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특소세 인하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 위축세를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소방.홍수.교통.물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에 예산을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이 부총리는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환율 급락과 관련, "환율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한다"며"정부는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해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12월에 도시가스요금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있지만 국제유가 안정과 채소류 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가 최근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총리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연금의 종합투자계획 활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 "김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할말을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정부가 아닌 기금 운영위원회가 판단해 운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나치게 제약을 받고 있는 연금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약을 풀어줘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확정되는대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과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예측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우려를 덜어주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현영복기자 입력시간 : 2004-11-19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