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우리나라 환율정책을 비판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환율시장 개입을 제지하기 위해 압력을 계속 가하겠다"는 으름장은 신물이 날 지경이다. 이번에는 "환율시장 개입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덧붙였다.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의 달러 패권을 휘두르는 게 재무부이고 보면 이번에 그들이 주장한 내용에 우리 당국으로서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미국이 주된 표적인 중국에 대해 "위안화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추가적인 절상 노력이 필요하다"는 선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을 인용해 원화가치가 실질실효 환율 기준으로 최대 10% 평가절하돼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한 대목도 예사롭지 않다. 원화가치를 그 정도 수준으로 절상(환율하락)해야 한다는 요구나 다름없다.
미국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개입의 정당성을 인정하겠다고 했지만 바로 그런 상황을 초래한 것이 자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마켓은 미국이 뿌린 달러 유동성 홍수에 몸살을 앓고 있다. 글로벌 유동성의 급격한 유입에 따라 원화가치는 지난 5월 연 저점에서 10%가량 급등했고 원화강세에 베팅한 투기세력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가 선물환포지션한도를 축소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그런데도 자신들에 의한 원인은 외면한 채 결과만을 놓고 문제 삼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미국 자신이 국채시장에서 달러를 마구 풀어 달러약세를 유도하는 것은 괜찮고 다른 나라가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자구책을 쓰는 것에 트집 잡는 것은 기축통화 국가의 횡포다.
양적완화 같은 해외변수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주권국의 당연한 권리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할 경우 거시건전성 강화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의 환율 보고서에 우리 환율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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