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모를 침체…삶의 지표 환란수준으로

경기가 하강하면 민초의 삶이 팍팍해진다.

김윤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ㆍ금융경제연구부 주임연구원이 2일 보고서에서 제조업의 생산ㆍ재고 지표가 경기하강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삶의 지표들도 일제히 외환위기 당시의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빈부격차 다시 확대…상위 10% 월평균소득 하위 10%의 9배 달해

참여정부의 각종 분배 정책에도 불구, 계층간 소득격차는 오히려 확대돼 외환 위기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지난 3ㆍ4분기중 도시 근로자(사무직포함) 가구 가운데 소득 상위 10% 그룹의 월평균 소득은 742만3,057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690만411원보다 7.6%가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하위 10%그룹의 월평균 소득은 79만6,192원에서 82만814원으로 3.1%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이에 따라 지난 3ㆍ4분기 상위 10% 그룹의 소득은 하위 10%그룹의 9.04배로 작년동기의 8.67배보다 훨씬 높아졌다.

상위 10% 그룹의 소득을 하위 10% 그룹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3ㆍ4분기 기준으로 96년 6.95배, 97년 6.94배였으나 98년에는 외환위기 여파로 9.39배까지 치솟았다. 이어 99년 8.55배, 2000년 8.47배로 내려갔다가 2001년에는 9.12배로 상승한 뒤 2002년에는 8.11배로 떨어졌으며 2003년에도 8%대에 머물렀다.

도시의 비근로자 가구까지 포함한 전가구(도시지역)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상위 10% 그룹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 3ㆍ4분기에 728만5,959원으로 하위 10% 그룹 53만7,473원에 비해 13.56배에 이르렀다.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 지역으로 확대하면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각했다. 전국 가구 가운데 상위 10% 그룹의 지난 3ㆍ4분기 월평균 소득은 720만600원으로 하위 10%의 47만8,141원에 비해 15.06배에 이르러 작년 같은 기간의 14.78배보다 높아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분배정책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실제로 분배책을 쓴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성장’과 ‘분배’간 어정쩡한 상황 속에서 이념 공방만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삶의 격차는 오히려 벌어진 셈이다.

임금은 제자리 걸음…대졸 초임 178만원 인상률 환란이후 최저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은 지난해보다 1.8% 오른 178만원에 그쳐 환란 이후 가장 낮은 임금인상률을 기록했다. 또 올해 대기업 임금인상률은 5.0%로 전년 대비 3%포인트 이상 하락했으며 평균 임금인상률(5.7%)에 비해서도 낮았다. 이는 대기업의 경영악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명 이상 사업체 1,3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 임금조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초임(사무직 기준)은 178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초임은 통상 연봉제 미실시 기업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대졸 신입 평균 초임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98년 -3.2%를 기록한 뒤 99년 5.4%, 2000년 9.3%, 2001년 6.2%, 2002년 6.9%, 2003년 7.1%로 최근 5년간 5% 이상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1.8% 오르는 데 그쳐 98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올해 임금협상에서 평균 타결 임금인상률은 5.7%로 지난해보다 1.7%포인트 낮아지면서 대ㆍ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다소 해소됐다. 부장 초임을 기준으로 중소기업(100∼299인)의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대기업(1,000인 이상)의 상대임금지수는 지난해 145.7에서 올해는 140.2로 줄어들었다.

연봉제 실시기업의 경우 부장급 기준으로 연봉제 미실시기업보다 급여가 12.2%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봉제 기업이 미실시 기업보다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총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조정 결과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과반수 이상인 79.6%가 '적정 수준'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일자리 갈수록 줄어…퇴직근로자수 6개월연속 채용자수 웃돌아

퇴직한 근로자 수가 6개월 연속 채용자 수를 웃돌면서 올들어 9월까지 퇴직초과자 수가 지난해 전체 수준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일 발표한 매월노동통계조사에 따르면 올들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6,700여개 표본사업장의 퇴직자 수가 채용자보다 5만9,000명이나 많았다. 이는 지난해 전체 퇴직초과자 4만8,000명을 1만1,000여명이나 웃도는 수치로 올해 퇴직초과자 수가 10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올들어 퇴직 초과자는 지난 4월 7,000명을 시작으로 5월 1만1,000명, 6월 1만8,000명으로 늘어난 뒤 7월 8,000명, 8월 1만6,000명, 9월 3,000명 등을 기록했다.

9월 1인당 평균임금총액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4% 올랐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지수는 115.7로 1.7% 오르는 데 그쳤다. 9월 임금상승률이 5%를 넘은 것도 지난해에는 추석이 9월 초여서 특별상여가 8월에 집중된 반면 올해는 추석보너스가 9월에 집중 지급된 데 크게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같은 기간 월평균 근로시간은 195.3시간으로 전년동기 196.2시간에 비해 0.9시간 줄었다. 주40시간 근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특히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1년 사이 3.4시간이나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