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장기 미사용 충전 잔액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요구하면 한국스마트카드는 T머니 카드의 충전 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 수입을 시민에게 환원하도록 했다.
시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장기간 사용되지 않아 환급 가능성이 낮은 선불 교통카드 충전잔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지만, 개인식별이 불가능해 본인에게 돌려주기 어려운 만큼 관련법 정비를 통해 시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본지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지 2011년 5월 16일자 27면, 10월 15일자 17면 참조
한국스마트카드는 시와 협약을 맺고 선불 교통카드인 T머니 카드를 발급하는 업체로 선불 교통카드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다.
조례안을 발의한 남재경 서울시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령 등을 통해 5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충전 잔액을 시민에게 전액 환원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전 선수금 이자의 경우 본지 지적에 따라 한국스마트카드가 지난해 6월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장기휴면 충전 잔액을 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충전 이후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T머니 잔액은 4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누적된 10억 여원에 2009년 말 미사용 기간이 4~5년 사이였던 잔액 36억여 원이 대부분 이월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스마트카드는 휴면 잔액을 줄이기 위해 환급 시스템을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매년 40억원 내외의 미사용 잔액이 새로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 사용되는 교통카드가 대부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무기명식이기 때문에 카드를 분실하면 잔액 환급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2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교통카드 잔액의 연간 회수율이 평균 2%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말 현재 5년 이상 미사용 잔액은 80억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되며, 2013년이면 그 규모가 200억원 가까이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말 기준 미사용기간이 4~5년, 3~4년, 2~3년인 잔액은 각각 36억4,000만원, 42억6,000만원, 57억6,000만원이다.
남 의원은 “매년 수십억 원씩 증가하는 교통카드 미사용 잔액은 회사의 수입이 될 수 없고 시민에게 환급도 쉽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라며 “환수금은 교통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 직접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하이패스, 유패스 등 T머니와 유사한 선불카드 잔액에 대한 사회환원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시의회 교통위원회를 거쳐 오는 2월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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