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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 中총리, “국유은행 독점 깰 때”

“너무 쉽게 이익 남겨…금융 민간투자 필요, 원저우 프로젝트 전국 확대해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국유 은행들의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중앙인민라디오는 원 총리가 지역 원탁 토론회에서 “우리 (국유)은행들이 너무 쉽게 이익을 남긴다”면서 “소수의 대형 은행이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부문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이 이 때문”이라면서 “이를 통해 독점을 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4대 국영은행인 중국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및 공상은행이 금융 서비스를 좌지우지해왔다.



원 총리의 발언은 국무원이 지난달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를 중국의 첫 ‘금융 특구’로 지정해 사채를 제도 금융권으로 끌어들이는 실험에 착수한 가운데 나왔다. 원저우는 중소기업이 특히 활발한 곳으로 은행 대출이 쉽지 않은 이들이 고리 사채에 의존하면서 도산과 야반도주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문제가 꼬리를 물어왔다.

원 총리는 “원저우 프로젝트가 일부 성공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저우에서 실험되고 있는 개혁의) 일부는 (전국적으로) 즉각 확대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인민은행 추산에 의하면 중국의 사채시장은 지난 2010년 3월 말 현재 전체 여신의 5.6%에 해당하는 2조4,000억위안 규모다. 원저우만 해도 사채 규모가 1,100억 위안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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