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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익 통일 "통일재원 항아리 곧 만들것"
입력2011-10-23 17:43:36
수정
2011.10.23 17:43:36
"이산가족상봉 조속 성사 노력"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통일재원 방안과 관련, "조만간 통일재원을 비축할 항아리를 하나 만들겠다"며 이른 시일 내에 통일재원에 관한 청사진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여야가 여기에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고 각 부처도 여기에 의견이 근접해 있다. 다만 항아리에 당장 얼마를 어떤 형태로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적 조세저항이 크고 재정당국의 반대가 큰 통일세 신설보다는 우선 남북협력기금을 별도계정에 쌓아 통일재원 주머니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류 장관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첫 방안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만간 신임 대한적십자사 총재(유중근)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해볼 생각"이라며 "누가 먼저 제안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정책적 준비가 된다면 북한의 사정을 살펴서 우리가 먼저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해도 좋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그러면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설치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프라이카우프를 응용한 형태의 활동들도 (해결) 방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프라이카우프는 과거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 송환 때 돈을 대가로 지급한 방식이다.
류 장관은 특히 5ㆍ24대북제재 조치로 중단된 남북 간 사회ㆍ문화 교류사업인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과 '만월대(滿月臺) 발굴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ㆍ24조치로 중단된 개성 만월대(고려 왕궁터) 사업이나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등을 위한 관련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 군사회담이나 정치회담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고 정상회담 개최 역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해야겠다고 집착하지도 않지만 안 하겠다고 배제하지도 않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위한 북측과의 채널은 열어 놓고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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