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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 유럽에서 파견근무를 했던 재정 당국 간부 A씨는 요즘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볼 때마다 모골이 송연하다. 표심을 노린 여야의 예산 퍼 주기식 공약 경쟁이 재정난을 맞고 있는 그리스의 과거 모습을 쏙 빼닮은 탓이다. 그는 "그리스에서는 국민의 연금 수령액이 기존 수입액의 평균 90%를 넘어설 정도로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정책이 도를 넘었다"며 "현재 우리 정치권의 포퓰리즘도 자칫 그리스처럼 될 수 있는 크리티컬 포인트(critical pointㆍ임계점)에 이른 것 같다"고 걱정했다.
A씨의 한탄은 요즘 정부가 포퓰리즘 정치에 대해 느끼는 위기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계경제의 부침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이 건전한 국가"라는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 덕분이었는데 무분별한 복지공약 잔치로 그마저도 위태로운 지경이라는 것이 재정 당국자들의 우려다.
20일 기획재정부의 고위당국자가 여야의 복지공약에 대해 '디재스터(disasterㆍ재앙)'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분석자료를 공개한 것은 이 같은 위기감을 반영한다. 가뜩이나 인구고령화 등으로 각종 재정지원 부담은 느는데 정치권이 대중의 공짜 선호 심리를 부추기며 지나치게 복지정책을 남발하니 도저히 경제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조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빠져들 경우 오는 205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137%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재정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 2010년의 그리스 국가채무비율(142.8%)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지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지는 못할 망정 되레 천문학적 규모로 관련 예산을 늘리자는 정치권의 목소리는 세계적 재정건전화 추세에 역주행하는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액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을 근거로 복지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연금 부문과 의료 부문의 지출이 골고루 이뤄지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이제 겨우 24년가량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연금 지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이 선진국보다 크게 못 미치는 것처럼 착시현상이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차이가 크지 않다"고 꼬집었다. 학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선진국 수준의 복지지출을 추진하는 것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건전성 훼손 위기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선거 정국이라 대규모 재정을 소모할 수 있는 포퓰리즘식 정책이 정치권에서 추가로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하에 대응을 전담할 복지 태스크포스팀(팀장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을 발족시킨 데 이어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전담반을 통해 여야의 공약 중 재정부담이 지나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가려내 내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그동안 공식 발표했거나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공약 총 65개 중 10여개가 연간 각각 조원 단위의 예산을 소모할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민주통합당의 4대 무상의료 공약이 연간 십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유발할 것으로 보고 정부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의 사병월급 인상(월 40만원 수준) 공약도 요주의 공약으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여야가 한목소리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등록급 반값 공약과 각종 무상급식,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책 등이 앞으로 재정지출을 눈덩이처럼 키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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