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BS 고객명단 공개 압박

'UBS는 글로벌화(Globalisation)의 희생물(?)' 23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정부가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에게 고객 명단 공개라는 칼을 빼 든 배경으로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인터넷의 급격한 성장을 꼽았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로 해외 지역에서 탈루 되는 세금을 적발해 내지 않고서는 납세 성실성을 끌어 올리기 어렵다는 미국 당국의 절박한 상황 인식이 없었다면 UBS가 적발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런 변화 때문에 예전 같으면 국내에 한정해 세무조사를 했을 미국 정부가 해외로 눈을 돌리게끔 됐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UBS는 조세피난처 구실을 하고 있는 각지의 은행에 경고장을 날리길 바라는 미국 당국에게 시범케이스 격으로 걸려 든 셈이다. 물론 UBS의 실책도 크다는 게 FT의 진단이다. 미 당국이 제아무리 의지를 갖고 조세 피난처를 수사한들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UBS에서 내부고발자가 나와 준 것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다는 것. 지난 2007년 UBS의 전 간부인 브래들리 버켄펠트는 미 국세청(IRS)에게 "UBS가 고객 신원정보 공개 요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고객들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컨설팅 업체인 CRI 컴플라이언스의 찰스 그리스 이사는 "이번 사건은 전세계에 산재한 조세 피난처에 '너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미 당국은 UBS 사건을 터닝 포인트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스 루돌프 메르츠 스위스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의 고객 명단 공개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다음달 열릴 예정인 미 상원의 청문회 참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