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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모진 전면 교체론 '솔솔' 인사검증·정무·정책조율등 총체적 문제점에 李대통령 '실용' 구상도 제대로 뒷받침 못해여권 일각 류실장등 겨냥 "인적쇄신" 목소리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류우익(왼쪽) 대통령실장과 박재완 정무수석이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정무직 임명장 수여식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손용석기자 여권에서 류우익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 교체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와 거짓 해명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또다시 청와대 인사검증에 허점이 드러나고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당ㆍ정ㆍ청의 엇박자 등 정책혼선이 거듭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청와대의 인사검증ㆍ정무ㆍ정책조율 등의 부문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시스템 개선 차원을 넘어 인적 쇄신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9일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두달 만에 그것도 청와대 참모진 개편 얘기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진부터 전면 교체해 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한나라당이 주도권을 갖고 추진 여부 등을 종합검토하기로 당정 간 의견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운하공약 추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운하공약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류 실장을 기용한 명분도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의 선명성 차원에서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오는 6월5일 18대 국회 개원에 앞서 우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능력도 우수한 대통령 참모진을 새롭게 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청와대 인적 개편론 배경은 무엇보다 박미석 수석의 퇴진과정에서 나타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마비로 지적된다. 박 수석은 이미 두달 전 임명 때 집중적인 논문표절 의혹을 받았지만 그를 감싸오다가 화(禍)를 키워온 청와대 검증시스템이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안이한 청와대 비서진을 그대로 둔 채 인사검증 시스템만 개선해서는 같은 일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인적 교체론자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적어도 청와대 안살림을 챙기면서 군기반장 역할을 하는 류 실장과 인사검증의 책임자가 퇴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100억원 안팎의 재산가인 곽승준 국정기획수석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의 위장전입 의혹 등 참모진의 도덕성 논란까지 이어져 여권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참모진이 이 대통령의 '실용정부' 구상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도 개편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부 부처와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내세울 만한 구체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김중수 경제수석,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 박재완 정무수석을 겨냥한 것이다. 당청ㆍ당정 간 정책 혼선의 대표적인 사례가 추경 편성을 둘러싼 갈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쳐 추경 편성이 어렵게 되자 27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있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며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거론하는 인사들은 류 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7명 중 대부분이 행정 경험이 없는 학자 출신으로 정부 부처 관료와 한나라당 당직자를 리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도리어 청와대 참모들이 정부관료나 정치인들의 논리에 휘둘리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이 끝나 낙천ㆍ낙선자 등 인재풀이 넓다는 자신감도 참모진 개편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 쇄신론에 대해 한편에서는 청와대 요직에 정치인을 앉히려는 일부 반대세력의 권력확대 음모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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