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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애플 특허 관련 주장은 위선"

ITC 제출 문서 통해 비판

퀄컴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공식 문서를 통해 주요 고객사인 애플을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퀄컴은 ITC에 제출한 문서에서 애플의 프랜드(FRAND) 규정에 대한 입장이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프랜드란 표준 특허 보유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 차별적인 방식으로 특허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다. 퀄컴은 애플이 ITC에서 "선의를 가진 특허 보유자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프랜드 조건을 결정해주기를 바랄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애플이 자신들의 주장과 달리 특허 소송 재판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퀄컴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모토로라와 소송을 벌이던 미국 위스콘신 서부지방법원에서 법원이 정해주는 프랜드 조건을 거절했다. 퀄컴은 "애플이 말 그대로 공판이 시작되기 몇 분전 자리를 떴다"며 "부끄러워해야 한다"지적했다.

퀄컴의 비판은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퀄컴은 그 동안 아이폰4S와 아이폰5, 아이패드 등에 통신 칩인 베이스밴드 칩을 공급해 왔으며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ITC에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도 없다. 블로그의 운영자인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어떤 산업에서나 기업이 자신의 가장 큰 고객을 혹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두 회사의 협력이 중단되거나 해당 기업이 사업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을 느꼈다는 징후"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발행인 리치 칼가아드는'Steve Jobs Warns Apple: Don't Get Greedy'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애플을 망친 것은 이익만 좆는 탐욕 탓"이라고 지적했다. 칼가아드는 스티브 잡스의 지난 1995년 인터뷰를 거론하며 "(당시 잡스의 지적처럼) 애플이 또 다시 아이폰이라는 캐시카우를 짜내는데 몰두하며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폰 중심의 편중된 수익구조는 주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당시 잡스의 경고를 새겨)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공격적으로 글로벌 점유율을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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