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경제민주화·성장 잠재력 높이는 투트랙으로 가야"

[경기부양론 꺼내든 박근혜] ■산학정 초청 강연

지나친 경제 좌클릭 따른 지지계층 불안감 잠재우기

글로벌 경쟁력 높일 수 있게 법인세 가능한 낮게 유지해야

청바지 입은 박근혜 "여러분 사랑해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주최로 열린 청바지(청년이 바라는 지도자) 쇼에 청바지를 입고 참석해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다. /오대근기자

박근혜 "내 비키니 사진이…"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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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원기자 [e-mail]













(사진 아래)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역 앞 신발가게에서 빨간구두를 집어들고 있다. 박 후보는 수원역 주변 상가를 돌며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오대근기자






청바지 입은 박근혜 "여러분 사랑해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주최로 열린 청바지(청년이 바라는 지도자) 쇼에 청바지를 입고 참석해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다. /오대근기자










경제민주화를 밀어붙였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성장과 경제민주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꺼내 들었다. 올해 3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성장하는 데 그치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경제 좌클릭에 따른 지지계층의 불안감을 낮춰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는 3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산학정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 운영 시스템을 바르게 가도록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활성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기부양과 경제민주화의 두 가지 과제는 결코 따로 갈 수 없는 과제이고 선후도 따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가 경기부양이라는 표현으로 성장전략을 직접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29일 의원총회에서 3ㆍ4분기 경제성장률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오일쇼크라든가 외환위기 등 외부 충격 없이 이렇게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라며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경기부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성장이라는 '투트랙'을 언급함으로써 최근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 단장 간 벌어졌던 경기부양책에 대한 논의는 일단 김 단장에게 힘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단장이 10조1,000억원대의 경기부양책을 제시하자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와 경제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소리"라며 비판한 바 있다.

박 후보는 또 2009년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제시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다시 한번 말하며 성장이 경제민주화와 동시에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5년간 국민 삶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과 함께 향후 50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기반을 닦는 일을 균형적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위해 경제민주화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박 후보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이 나로호의 아주 소중한 부품과 같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처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균형되게 발전하지 못하면 전체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무상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재정,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옳지 못한 판단"이라며 야권의 무상복지를 비판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의 난제 중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인데 합리적으로 풀어 차별과 갈등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에 대해 "법인세 세율은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사실상 현행 세율 유지 입장을 드러냈다. 박 후보는 그동안 법인세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해외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의 과표 2억~50억원 초과에 세율 22%, 과표 500억원 초과에 세율 25% 인상 계획과 차이를 드러낸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저녁 광화문에서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이 주최한 '청년이 바라는 지도자 쇼'에 청바지와 이날 수원역에서 직접 산 빨간 워커 차림으로 참석했다. 청바지를 입으니 어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후보는 "청년이 된 기분"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