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철 LH남북협력처 북한센터장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의 경제특구 제반 현황 및 남북 협력방안’을 주제로 열린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개발모델로 산업단지와 배후단지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센터장은 경제개발구역에 농축산품 가공, 일반 제조업 위주의 경공업구역을 조성하고 기존 농촌구역과 조화를 이루는 복합농촌단지를 지역 경제사회개발 협력의 기본 모델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 LH는 경제개발구역의 단지를 조성하고 농촌마을을 농지개량과 정비, 주택개보수 등을 맡겠다는 계획이다. 권 센터장은 “기본 모델이 구축되면 인력과 물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항만과 철도 등 물류체계를 갖춰 확장 모델을 만들고, 자원개발이 가능한 성숙 모델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지역 경제사회개발 협력모델을 만들 수 있는 북한 경제특구로 북중접경지역의 온성섬 관광개발구, 동해안의 청진 공업개발구와 현동 공업개발구, 서해안의 와우도 수출가공구 등을 예로 들었다.
권 센터장은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통일대박’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방향을 구체화 해 북한 개발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통일 전후에 북한경제가 연착륙하고 남북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한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민생인프라를 갖추고 기반시설 설치 시기도 논의해야 하며, 북한 내 국유재산 처리와 광산자원 활용 등의 문제를 해결해 개발재원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생업지역 내에 토지를 분배해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관료, 군인, 도시거주 비농업인은 산업구조방향을 결정한 후 적정인력을 재개발하는 북한인력 재교육 방안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통일에 대한 염원과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기 위해 시작된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은 이날로 두번째 시즌을 마쳤고, 내년 3월 다음 시즌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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