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稅收 각종 감세정책따라 2兆 줄듯

정부의 각종 감세(減稅)책으로 내년에 줄어드는 국세수입 규모가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29일 내년 국세세입 예산(지방세 제외)을 편성하면서 소득세ㆍ법인세ㆍ조세특례제한법 등 각종 세법개정으로 감소하는 세수(稅收) 규모가 모두 2조1,11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내년 국세세입 예산(130조6,132억원)의 1.6%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 이뤄진 세법개정으로 나타나는 세수감소 효과가 1조7,121억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고 지난 2003년의 세법개정에 따른 효과는 1조1,514억원, 2002년 이전 개정에 따른 효과는 7,516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일반회계 부문에서는 1조9,371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1조4,596억원과 1조1,596억원으로 가장 높은 세수감소 효과를 보였다. 교통세도 650억원 줄어든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각각 4,578억원과 2,917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는 내년부터 세율 2%포인트가 인하돼 8,673억원이 줄어들고 소득세도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율 1%포인트 인하가 확실시됨에 따라 7,616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주세 1,300억원, 교육세 448억원 등 모두 1,748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고유가 장기화로 유류세까지 인하될 경우 내년에 세수부족 사태가 재연될 공산이 높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