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보증채권보장 프로그램 수수료… 차등 부과 검토

미국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간 대출 활성화를 위해 도입키로 한 무보증채권보장프로그램의 수수료를 채권 만기에 따라 달리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현지기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FDIC는 채권 만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던 무보증채권보장에 따른 수수료를 보장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지급 보장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게 돼 보증 조건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FDIC는 지난 10월 신용경색으로 꽁꽁얼어붙은 은행간자금 거래를 되살리기 위해 무보증채권의 지급을 오는 201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보장키로했다. 시장에서는 이 제도로 약1조4,000억달러 규모의 채권지급이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기존 제도가 채권보장에 따른 수수료를 너무 높게 책정해 신용경색을 완화하려는 FDIC의 정책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반발했다. 은행들은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시정 조치가 없을 경우 그간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2,500억달러를 빼내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