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출자총액제 폐지를"

KDI토론회, 공정위주장 반박 주목상호출자금지는 유지·확대 바람직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정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0대기업집단지정제도와 총액출자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규모기업의 수를 줄이면서 30대 지정제도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KDI에서 열린 '기업집단 관련 규제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성소미 KDI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30대기업집단제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30대 기업집단을 매년 지정해 공표하지 않더라도 상호출자금지, 상호채무보증금지 등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의 실질적 내용과 크게 관련이 없고 규제의 대상은 관련 조항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KDI는 또 일부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을 자산규모나 자산순위와 연동해서 지정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KDI는 "출자총액 규제는 그 동안의 운용경험으로 볼 때 계열사 지분을 낮추는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는 내년 4월경에 총액출자제한제도를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최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재계는 기업구조개혁이 진전을 위한 단계적 계획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러한 계획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 출자총액제도의 존폐와 개선일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KDI는 상호출자 금지는 주식회사 제도의 건전성 감독을 위한 규제이므로 적용대상을 현행 30대 그룹으로 유지하거나 모든 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도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이 현저히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규제대상을 넓히는 것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