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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재가동 초읽기

공공개혁 회의체 설치 의견 접근

노동계의 탈퇴로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계는 공공 부문 개혁을 논의하는 회의체 구성을 전제로 노사정위 복귀 의사를 밝혔다. 공공개혁 회의체에 대해서는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어서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가 8개월 만에 복원될 수 있게 된 셈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직무대행,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계 대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불참했다.

간담회는 2기 정부 내각 출범과 함께 기재부와 고용부 장관 등의 교체에 따른 상견례 형식을 띠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이 진입한 후 중단된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성격이 짙었다.

성과는 있었다. 김 노사정위원장은 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한국노총의 요구대로 노사정위 안에 공공 부문 관련 사항을 논의할 회의체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정부의 공공 부문 정상화 대책에 대해 "낙하산 인사와 정부의 정책사업을 떠안은 게 문제인데 무조건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한다"며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런 노총의 요구를 정부가 어느 정도 받아주는 자세를 취하며 노동계를 노사정 대화에 복귀시키는 모양새다. 한국노총은 회의체가 구성되면 산업별 대표와 지역본부 의장이 참석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 참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위를 조속히 정상화해 공공 부문 관련만이 아니라 우리 노사 관련 현안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본회의를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해 세부논의 의제와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위 재개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 하지만 각 주체 모두 논의가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르면 다음달 중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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