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협정 개정 브리핑등 20~21일이 분수령될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이 19일 이명박 대통령 측의 야당 대표 면담 제의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여야가 원내 협상에서 한미간 쇠고기 협상 파문에 발목이 잡혀 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처리까지 진척을 보지 못하자 대통령이 직접 야권 수뇌와 고공담판을 추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미 양국이 쇠고기 협정에 우리나라의 검역주권 문제를 명문화하는 협의에 진척을 내고 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검역주권 명문화에 대해 “제대로 된다면 (야당이) 한미 FTA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쇠고기를 이 정도로 풀어주면 민주당도 (FTA 비준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야권에 쇠고기-FTA 빅딜을 압박했다. 다만 야권은 아직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빅딜 성사를 점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더 이상 쇠고기와 FTA 문제의 바터(교환)는 없다. 둘은 별개의 문제”라며 빅딜 불가 방침을 못박았다. 쇠고기 협정에 검역주권을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광우병) 위험물질의 수입제한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미흡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의 강경 입장은 대통령의 고공협상 시도가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의 교감 없이 당 대표와 직통으로 이뤄진데다 쇠고기 협정 개정방향이 야권의 요구를 포괄적으로 담지 못한 데 대한 전반적인 문제 의식을 담고 있다는 게 당직자들의 설명이다. 정치권은 모처럼 마련된 새 국면이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여부는 20~21일 판가름 날 것으로 내다봤다. 예고된 일정으로 볼 때 이때가 교착정국에 돌파구를 열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통상교섭본부가 쇠고기 협정 개정 문제에 대한 미국 측과의 최근 협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침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21일에는 민주당이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 22~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정부ㆍ여당의 심리적 압박이 한층 높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의 박재완 정무수석과 김두우 제2정무 비서관이 이날 서울 당산동 민주당사를 방문, 손학규 대표와 30여분간 면담을 갖고 쇠고기와 FTA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박 수석은 쇠고기 협상에 대해 “여러 가지 반성도 많이 했고 보완할 점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빙을 시도했으나 “(쇠고기 협상을) 앞으로 다 고치겠다는 거냐”고 손 대표가 받아치자 “다 고치겠다기보다 (쇠고기 협상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소통이 미흡했던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수석은 면담 직후 기자와 만나 대통령이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고 묻자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흘리면서도 명확하게 부정하지는 않았다. 손 대표와의 면담에서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 조율했느냐고 질문하자 “(손 대표에게) 말씀은 드렸다”면서도 회동 가능 일정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적어도 21일까지는 만나 담판을 지어야 5월 임시국회에서의 FTA 비준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FTA 비준안이 늦어도 오는 23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주무 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21~22일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준안을 점검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 모두 소위 및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