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직 슬림화' 정부 눈치보기 급급

작은 중앙정부에 이어 작은 지방정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장서 슬림화에 나서기 보다는 눈치보기에만 급급, 비난을 사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 없이 정부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일부에서만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직진단, 실ㆍ과 축소에 나서고 있을 뿐이다. 5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며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도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 개편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업무 비중이 큰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나뉘면서 해양수산국을 폐지하고 해양ㆍ항만업무를 건설재난관리국으로 편입시키되 수산관련국은 존치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대구시는 몸집 줄이기보다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맞춰 이름만 바꿔다는데 치중하고 있다. 기존 정책개발담당관실을 ‘낙동강운하추진단’으로 재편하고, 그 아래에 낙동강운하, 동대구역세권 개발, 현안태스크포스 등 3담당(팀)을 뒀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 유치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신기술산업본부에 ‘의료산업팀’을 신설했으며 ‘도시디자인팀’을 신설해 공공디자인과 도시디자인, 도시경관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지난해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오는 7월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준비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기획단’도 꾸렸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정책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부산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계속될 조직진단을 통해 부서간 유사 중복업무, 예산현황에 대해 서류 및 현장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조직개편에 반영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비생산적이고 불요불급한 기구와 인력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부 조직개편ㆍ정원감축 작업이 일단락됐으니 2단계로 지자체와 소속기관의 조직개편ㆍ정원감축을 추진하겠다”며 “큰 틀에서의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만큼 지자체들도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