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하수처리장증설 차질

울산시가 울산시민의 식수원인 회야댐의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측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부진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울산시에 따르면 울주군 청량면 회야댐(총저수량 2,153만톤)의 수질개선을 위해 국비 254억여원, 울산시 61억여원, 양산시와 경남도 47억여원, 원인자부담금 177억여원 등 모두 541억원을 들여 현재 하루 3만2,000톤인 하수처리용량을 오는 2001년까지 5만3,000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회야댐 상류지역인 양산시 웅상읍 등 26만여평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중인 5개 토지구획정리조합측에 지난 6월 원인자부담금 82억여원을 부과했으나 80여억원이 걷히지않았다.

특히 이들 조합들중 4개조합은 사업착공 당시에는 청구를 않다가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뉘늦게 원인자부담금을 청구한 것은 불합리하며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점등을 내세워 울산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까지 청구해놓고 있다.

더욱이 관련법상 토지구획조합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이라는 규정이 없는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승소를 하더라도 조합측이 건설경기 위축으로 납부를 상당기간 미룰 것으로 보여 올연말 본격 착공예정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울산시관계자는 『부담금 확보를 위해 조합측이 체비지 매각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압류를 신청한데 이어 부담금 완료시까지 준공처리를 유보해 달라는 협조문을 경남도에 최근 신청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