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IT포커스] 번호이동制 통신위심의 촉각 등

계미년 새해 첫 달이 훌쩍 지나고 있다.

지난 주는 휴대전화 식별번호통합 및 번호이동성 정책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술렁거렸다. 정부의 변함없는 추진 결정과 업계의 강한 반발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27일 열릴 통신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신위에서는 번호이동성 정책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SK텔레콤과 원칙에 의거한 정부 정책의 틀에는 바뀐 게 없다는 정통부의 주장이 다시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통신위 심의의 효력. 번호변경을 위해서는 심의절차가 의무화돼 있지만 `의결`이 아닌 `심의`여서 결과를 정통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신위가 정통부와 반대의 의견을 낼 경우 이를 묵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가 공개SW 활성화를 2003년 주요정책으로 정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섰다. 29일 관계 전문가들을 초청,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뒤 2월12일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공개SW의 장점활용과 기술혁신, 그리고 핵심인력양성 등을 통해 국가 주요시스템의 안정성과 호환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병철 LG CNS 사장이 취임 한달여만인 28일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LG전자, LG산전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정 사장이 1달여의 업무 인수 작업을 마치고 나서는 첫 공개 석상이다. 정 사장이 주식시장 상장, 수익성 강화, 해외시장 진출 등 현안에 대해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사내는 물론 시스템 통합(SI) 업계 전체의 관심이 높다.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2`가 오는 30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전작 리니지의 전철을 밟기라도 하듯 당초 지난 16일 심의예정이었다가 `심의를 위한 검토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엔씨소프트 측은 가장 큰 기준이 될 `플레이어 킬링`(PK)이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리니지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신청한 대로 무난히 15세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영등위 주변에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등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김현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