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퇴출, 정부 부문 경쟁력 강화 계기돼야

울산광역시에서 시작한 공무원3%퇴출제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으로까지 확산돼 그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인사혁명으로 평가되는 이 제도가 몰고 온 변화는 엄청나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근무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그만이라는 무사안일도 사라졌다.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는 공공기관에도 일파만파의 충격을 주고 있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한국은행도 무능한 직원 5%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무늬만 퇴출제라는 지적이 없지 않지만 이로 인해 직원들이 느끼는 불안감, 다른 공기업들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나다.

법률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들이 인위적인 퇴출이라는 철퇴를 맞게 된 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가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증거다. 민간 부문에 비해 공공 부문의 경쟁력이 너무 뒤져 경제성장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경쟁력은 노동ㆍ교육과 더불어 해마다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백방으로 뛰는데 공무원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장벽을 쌓아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자체발 인사태풍은 중앙정부로도 확산되고 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중앙정부도 울산발 인사혁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 퇴출이 단순히 인력 구조조정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 부문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그것이 국가 경쟁력 제고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공무원퇴출제는 별 다른 의미가 없다. 공무원퇴출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지금 절대적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에 변화와 혁신바람을 불어 넣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공직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바란다. 다만 이 제도로 공무원들의 눈치보기가 더욱 만연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아울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