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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6일 법인세 인상과 관련, "모든 법인의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잘나가는, 과표로 볼 때 충분히 분담 가능한 아주 상위쪽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날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4대 재벌 대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전 40%에서 지금 60%로 올랐다"며 "부가 있는 곳에 세금은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격돌을 예고했다.
최 의장은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여권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매년 빚을 내고 살 것인가. 4년째 세금이 10조원씩 못 걷히는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새정연은 그간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 것을 만성적인 세수부족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최고세율 25%로의 복원을 '법인세 정상화'라고 표현해왔다. 최 의장의 이날 발언은 현행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22%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등 '최고구간을 신설해 25%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해온 당의 방침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세계적인 금융·재정위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 자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해왔다"며 "새정연의 법인세 원상회복 운운은 망국적 포퓰리즘이고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해외자본 투자 유입에 악영향을 준다"고 반박했다. 대신 여권은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 조정을 통해 충분한 세수 확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즉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을 줄인다면 법인세 명목 세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실효세율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비과세 감면 정비라든가 지하경제 양성화, 국제 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과세체계를 정비해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야당도 여권의 비과세 감면 축소 주장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단 R&D 과세 혜택 축소 등 비과세 감면 정비만으로는 세수 확충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를 올리지 않으려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이는 R&D 세제혜택만을 과도하게 축소한다면 오히려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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