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불황 속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우리 경제가 갈수록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내수 침체가 악화되면서 급기야 내수를 대표한다는 서비스업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들어섰다. 소득은 늘어나고 있는데도 씀씀이는 오히려 줄어들어 도ㆍ소매업은 석달째 감소하고 있고 수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는 바람에 부동산 임대업은 53개월 만에 최악의 침체에 빠져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그 동안 잇달아 발표한 경기대책을 종합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곧 경기가 회복되리라고 장담하던 정부가 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하반기 운용계획에서 내수회복의 지연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주목된다. 경제위기 조기 경보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정부의 안이한 경기대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수 불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최악의 내수 침체는 물론 전문 고소득층마저 지갑을 닫고 있는 극심한 소비위축 탓이다. 소비부양에는 소득세 감면 등 직접적인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즉효약보다는 보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출을 확대하더라도 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활성화와 중소기업 대책, 규제개혁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우선 순위를 둔 것이다. 가뜩이나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감면은 고려할 수 없는 만큼 일자리를 늘려 임금소득을 향상시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대책에서 종전과는 다른 방안들이 제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는 1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 정부가 직접 출자해 지원하고 한계기업은 유형별ㆍ단계별로 속아내겠다는 맞춤형 지원체제는 실행여하에 따라서는 획기적인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할 만하다. 중소기업투자 사모펀드를 조성해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 전문 신용정보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가 중소기업을 유형별 단계적으로 평가할 경우 자칫 또 다른 차원의 규제로 작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되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기업마인드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늦게나마 경기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회복되기에는 내수침체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시장에 반영되기를 바라나 고소득층의 소비심리 회복과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기 위한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 국가경쟁력 제고와 기업의욕고취가 뒷전에 밀리는 경제 사회분위기를 바꾸려는 정부ㆍ여당의 인식변화와 개선의지를 기대한다.